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제어 방식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전요금 급등 문제를 놓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단순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 매몰된 정책 기조를 사용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사용자·관리자·사업자·정부 측 의견을 한 데 모아 정책 후속 검토를 본격화한 자리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27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와 공동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보조금 정책 부작용 지적의 후속 검토 성격을 띤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주최한 이번 자리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형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했다.

우재준 "양적 성과 매몰 말고 사용자 보호 중심으로"

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 보조금 정책의 구조적 부작용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스마트제어 방식'의 완속 충전기 전환과 관련 설비 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파른 충전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거주 이용자는 충전사업자나 설비 운영 방식에 대해 사실상 제한된 선택권 속에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3월 기후위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의도와 달리 오히려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며 "단순히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의미에 대해선 "단순한 현상 점검을 넘어, 앞서 지적했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보조금 정책의 부작용과 요금 산정 구조 문제에 대한 면밀한 후속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설비 전환 비용의 발생 구조,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임 등 복합적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공정한 비용부담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되는 소중한 제언들이 실효성 있는 대안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재준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정 기자

김성태 "충전요금 급등, 친환경차 산업 성장·탄소중립까지 위협"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충전요금 급등이 사용자 부담을 넘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전기차 사용자들의 발인 '완속 충전요금의 급등'은 전기차 보급 가속화 흐름에 큰 걸림돌이자, 실제 전기차를 운행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기 운영 체계와 요금 합리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전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한 개인 비용 부담을 넘어, 대한민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권 제한·정보 비대칭이 문제" 한목소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간사들도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지만, 정부나 업계가 무리하게 과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제어 방식의 완속 충전기는 충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고, 충전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과 소비자 요금 선택권 제한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충전 인프라는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요금 체계의 투명성,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까지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이용자들의 충전사업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설비 교체·유지관리 비용, 복잡한 전력 사용 구조 등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 이용자들이 요금 인상의 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전사업자들 역시 운영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까지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 간사들의 우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 제어 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충전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급격한 충전요금 상승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요금 산정 구조나 설비 전환 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불투명하게 가중된다면 정책의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공동주택 현장의 갈등 양상에 대해 말했다. 이 간사는 "스마트 제어 방식 완속 충전기 도입 과정에서 기존 설비 교체 비용과 운영비 부담이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충전시설 확대 요구와 입주민 민원 사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전 인프라 정책은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이용자 수용성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의 '전기차 완속충전요금의 합리적 대안 마련' ▲강은택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의 '공동주택 관리자 관점에서 바라본 전기차 충전기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前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의 '전기차 충전사업, 지속가능하기 위한 조건' 등이 다뤄졌다.

종합토론에는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