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전환 부문에 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송 부문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가 지난 9월 24일 오전에 기아자동차 광명 오토랜드에서 개최됐다.

환경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수송 부문 배출량은 975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인 6억9160만 톤 대비 약 14%를 차지했다. 2018년 수송 부문의 배출량 9880만 톤 대비 감축량은 1.3%에 불과하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의 수송 부문 목표 달성에 실패한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수준의 감축 목표와 정책들이 논의될 지 많은 관심이 쏠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수송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크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체감할 때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며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캐즘 현상으로 인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인 450만대 대비 보급 대수는 85만 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4개 NDC 논의안에 따른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공개했다. 최민지 센터장은 수송 부문의 추진 전략을 '모든 운송수단의 전동화 추진'으로 제시하며 ▲ 무공해차 보급 확대 ▲ 수요관리 강화 ▲ 연비 개선 ▲ 철도, 선박, 항공 등의 탈탄소 전환 등 4대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2035년 기준 수송 부문의 목표는 정부가 제시한 4개 NDC 논의안의 감축 목표 수준에 따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2%에서 최대 67%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35%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내연차의 주행거리 감축을 의미하는 수요관리 목표는 2018년 대비 감축률이 최소 35%에서 최대 40% 이상으로 제시됐다. 또한 최민지 센터장은 EU와 영국 등에서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안 검토도 시사했다.

두 번째로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가 '다음 10년의 무공해차 모빌리티'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2035 NDC 목표는 선택이 아닌 원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진 교수는 "2035년에는 배터리 성능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 충전망 확대 등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무공해 모빌리티 실현 과정에서 유류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축, 혼잡 비용 감소 등으로 약 249조의 비용절감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병화 위원은 "올 해부터 유럽은 전기차 판매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트럼프 관세는 부정적이나 미국의 전기차 생산 구도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클린카 의무판매제 도입 등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김성환 장관의 주재로 수송 부문의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소비자 인식 개선과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캐즘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홍보 확대 노력과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한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다양한 금융 세제 혜택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충전 인프라는 설치에 집중되어 이용자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전기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과 전기차 사용자가 아파트와 상가 주차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5 NDC에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2035 NDC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폐차 주기가 15년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수송 부문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 금지 시점을 설정해서 제조사와 사용자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2035 NDC는 단순히 무공해차 보급 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무공해차 국내 생산 비중은 60%이고 수입이 40%인데,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언급됐다. 김성환 장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앞으로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배터리 생태계 확대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공해차로 100% 전환하면 240조원의 석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방향이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유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의 속도를 검토할 계획"을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도로 부문이 수송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속도를 대폭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2035 NDC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